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맞서 '침대축구'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6일(현지시간)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기존 징수액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보유토록 하는 법적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 환급 요구액은 1천335억달러(약 193조원)에서 많게는 1천750억달러(약 254조원)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, 현재까지 최소 1천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섰다는 게 미 언론들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지만, 막상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. <br /> <br />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전략은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거나, 기업들에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대가로 환급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라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이 매체에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·발효한 '글로벌 관세'다. 현재 10%로 발효됐고,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 최고치인 15%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, 이는 위법으로 결론 난 상호관세(10%+α)를 상당 부분 합법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행정부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기존에 납부된 관세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방안은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기업에 환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, 소송을 통한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 관련 질문에 "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"이라고 답한 뒤 나중에는 "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(CBP)이 징수한 지 330일이 지나 재무부 계좌로 이체된 경우 환급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, 낙관적으로 봐도 최소 1~2년은 걸린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가 1심 패소 시 항소하거나 물품 출하 건별로 다투는 등 환급을 최대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2270954168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